서울 병원옆 '반값 임대' 공급

흔히 말하는 큰 병원은 서울 쪽에 모두 몰려 있습니다. 오랜 기간 검사와 진료 치료를 진행하다 보면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서울에 거주하시더라도 교통편이 마땅치 않으신 어르신들의 경우 병원 진료를 보러 병원에 방문하는 자체가 매우 힘든 일이 됩니다.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방문하는 것인데 그 방문 과정 자체가 너무나 큰 에너지 소모를 요한다는 것이지요. 일부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는 병원 앞에 거처를 마련해서 치료과정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합병원에 간다는 자체부터 검사, 진료, 치료, 수술, 회복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금액의 돈이 들어가는데 별도의 거주 또는 숙소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으십니다. 이러한 문제를 일부분 해소하고자 서울시에서 2024년 2월부터 기존의 '청년안심주택'과 같은 '어르신 안심 주택'을 도입합니다. 주변 시세의 30-85%가량으로 주택을 공급합니다.

 

우리나라는 1년 뒤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이는 예상치가 아닌 확정 사항입니다. 인구의 구성은 갑자기 늘리거나 줄일 수 없기 때문에 1년 뒤 초고령사회 진입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실 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주거 안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첫 입주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긴 합니다.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2027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대상으로 민간, 공공 유형으로 공급합니다. 시세대비 저렴한 공급가와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환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되는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여 발생되는 수익을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관리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입니다.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주변보다 매우 저렴한 30-50%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고 민간의 경우는 6천만 원을 한도로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어르신 주거비율을 50% 이상의 세대로 의무화하지만 다른 세대의 입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서울시 주거정책실장은 밝혔습니다. 그중 일부인 20% 정도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도시 근로자 소득 기준 70% 이하를 기준으로 잡고 모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산 및 소득 기준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도심지가 아닌 외곽지역 위주로 조성되던 기존의 실버타운과는 달리 유동 인구가 많고 병원등의 편의시설이 인접한 곳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역세권 350m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 2차, 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2차 병원 42곳, 3차병원 14곳, 보건기관 28곳 등 84곳 주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주거정책실자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가진 땅 중에 의료 시설이 아닌 땅들이 병원 옆에 많이 있다." 며 "그런 곳들 몇 군데는 적극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경의의료원 주변을 대상으로 모의실험한 결과 총 204호가 공급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내년까지 3천 세대 정도의 사업계획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내부에는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 손잡이를, 샤워실과 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나 턱을 없애서 어르신 세대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설계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내부에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 까지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원활한 공급을 위해 참여 민간 사업자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고 발표 했습니다. 80%는 임대 20%는 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사업자가 사업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장의 건축법상의 여러 가지 규제도 완화하고, 세금부문 에서의 혜택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인허가 기간도 통상적인 사업 대비 절반 정도로 단축시킵니다.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 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일부 이자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대출한도인 240억을 빌려 사업 추진을 할 경우 사업자는 연간 4억 8천만 원까지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빛을 발하여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