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규모 오늘 발표

오늘 2024년 2월 6일 정부는 의료정책 심의 기구를 열어 올해 연말에 시작되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의학대학 증원 규모를 발표합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슈이지요. 물론 지금까지도 원만한 합의책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서로 간의 입장차이만 있을 뿐이지요. 각자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바는 서로 충분한 논거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물론 그 논거 중에 조금은 억지로 끼워 맞춰진 부분도 있는 듯 보이지만, 각자의 입장차를 고려하면 충분히 주장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동물들도 이미 확보한 자신의 먹잇감을 남에게 내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가 있다면 오히려 억지스러운 부분이지요. 의사들의 입장에선 의대 증원이 본인들의 입지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걸 막고자 다른 수많은 이유(핑계)들의 논거를 들어 반대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정부의 입장은 국민들에게 표면적이든 또는 이면에 가려져 있는 목적이든, 그 목적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에 그 들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건데, 그 최선이라는 게 국민을 위함이 아닌, 본인들의 이익을 위함이라는 것이 문제이죠. 본인들의 자리를 지키거나, 표를 더 받거나 하기 위한 여론 몰이 말이죠. 

 

물론 이러한 상황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기에 그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를 수 있는지 진심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어떤 위치에 있어도 나의 이익을 뒤로한 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과연 가능할까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래서 장점이 있고 또 그것이 부메랑처럼 단점으로 돌아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소수를 제외하면 그 이기적인 본성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럼 그 아주 특별한 소수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싶지만 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그 들의 선의는 다수결에 의해 막힙니다. 저는 그 선의를 가진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들의 선의가 힘을 입어 영웅적인 할 약을 하게 되는 것은 영화 속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수술하는 의사와 간호사

여론 몰이

 

다수결이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서 여론 몰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치방법입니다. 우리 대다수는 특별히 생각을 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걸 나쁘게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이슈들이 존재하고 각 개개인이 그것을 모두 살피며 살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생업과 가족의 생업이나 학업에 관련된 이슈들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며 생각하게 됩니다. 나와 관계없는 분야에 대해선 대부분 전혀 모르기 일쑤입니다. 결국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만들어 내는 분위기에 휩쓸릴 수 밖에는 없습니다. 부정적 의미를 담아 여론 몰이라고는 하지만 또 그 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도 맞는 거 같습니다.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까지도 그 들의 입장에서 이기적인 본인들의 속내를 반영하는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큰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는 자세

결국 해법은 전 국민이 각 현안에 대해서 조금은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힘은 바로 투표권 하나를 행사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들이 그 들의 이익을 위해 모든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 이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일시적으로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조금 힘든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고 이를 다시 되돌릴 힘도 우리의 투표권에 있습니다. 의대의 정원을 늘리냐 안 늘리냐. 또 얼마만큼 늘리냐는 향후 미래의 인구상황이나 고령화화 결부시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우리 국민 개개인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다만 일정 부분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집단지성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우리가 현안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고 의견을 제시하고 투표를 하고 하는 일들이 작은 발검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감정이나 한두 개의 정책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최대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선을 꾀하는 인물에게 투표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일 것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의대증원의 규모도 1차적인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 결정에 대한 판단은 전 국민이 투표로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나의 이익과는 대비되는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다수의 선택이고 다수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사회의 결정이기에 다소 불만족스럽더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사회적 약속이겠죠. 현명한 판단과 현명한 결정이 있길 바라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되돌릴 수 있도록 현명한 우리의 투표가 필요할 것입니다.